이젠 교육정책의 시간이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집니다. 새로 교육부 장관으로 한국외대 김인철 총장이 임명됨으로써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대입에서는 별로 새로운 것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구체적 공약없이 교육부 통폐합설까지 내놓았다가 걷어들였는데 이제는 대교협회장 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이 교육부 장관이 되었으니 장관직을 수행할만큼 도덕적이고 갈등관리능력이 있는 지 여부에  초점이 모일 것입니다.

장관 내정자는 정시확대가 온당하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발언만 있었는 데 자사고 외고의 존치는 있되 고교학점제 폐지나 대입제도 개편과 같은 문제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사실 장관내정자의 관심은 대학자율화와 대학재정확보정도입니다.

총장 재임시는 등록금 자율화를 자주 주장했는 데 장관이 된 후의 입장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파트 1번 공약은 “AI 교육혁명으로 모두 다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입니. 교육정책분과위원장으로 이번에 공약 밑그림을 그렸던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도 당선인 교육공약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인공지능(AI) 교육을 꼽았습니다.

 

당선인 주변의 인사들은 대입개편안을 정권초기에 제시하는 것이 위험하고 소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내정자는 대교협 회장을 지냈으니 무리하게 대입 개편을 해봤자 시끄럽기만 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대입개편에 대한 의욕이 없는 사람을 선임했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더구나 김인철 장관 내정자는 총장 재임시나 총장 선거에서도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했으나 실현되지 않은 사항들이 상당수이기에 사학재단 해산지원외에는 뚜렷한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인철 장관 내정자는 여러모로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안병만 전 외대 총장을 닮았습니다. 안병만 장관이 외대 행정학과의 은사라 하니 이럴 때 쓰는 말은 초록은 동색이다 이겠습니다.

이제 대입개편안의 열쇠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더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규민 평가원장이 과거 연구와도 맥락이 닿는 진로형 수능제도 검토는 나올 것이라 보입니다.

진로형 수능제라고 하면 마치 고교학점제를 수용하는 것 처럼 보이고 수능Ⅰ과 수능Ⅱ로 나눠서 학습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진로형 수능을 도입하면 서울 소재대학 (경기인천 일부) 을 제외하고는 기초수능인 국영수만 시험보는 형태가 되어서 학습불균형은 더 커질수도 있습니다.

과거 이규민 교수 (현 평가원장) 연구안과는 어쨌든 달라지게 될 터인데 당시 이 원장의 안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수능 I, II로 이원화

- 필수과목으로 수능 I, 일반선택과목으로 수능 II를 구성하여, 수능 I은 절대평가 의 자격고사 형태로 수시나 정시 자료로 활용하고, 수능 II는 상대평가 형태로 정시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수능 I 결과에 따라 수시 전형을 응시하고 합격한 학생들은 수능 II에 응시할 필요가 없음

- 대부분의 학생이 필수과목의 수능 I만 응시하여 수능 부담이 경감되고 과목 선택권 보장이 용이해지며 수능 II의 상대평가로 변별력 확보도 가능해지나, 수능 II로 인한 시험부담과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있음

 이런 논의에서 관건은 수능 Ⅰ을 절대평가로 할 수 있겠는가와 절대평가 급간은 얼마로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과목을 어디까지 넣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수능 Ⅰ을 절대평가로 하면 2회 시행도 가능해집니다.

검토되고 있는 것은 수능Ⅰ(기초수학능력 검사)은 범위도 줄이고 국영수로만 측정하되 5등급 절대평가가 아닌 변별력확보를 위한 9등급제 입니다. 
수능Ⅱ(교과목별 학업성취도 검사)는 대학이나 전공에서 요구하는 과목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서·논술형 문항도 포함하는 방식이죠.

서울대 일반전형구술문제를 논술화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듯 합니다.

일단 진로형 수능은 갈길이 멉니다. 2028에만 확정지으면 되니 중2까지는 현행체제대로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학점제는 유예이고 정시비율은 다소 확대된 50%는 가능할 듯 합니다.

위의 그래프로는 지방사립대(지방사학)붕괴가 실감이 안 납니다.

사립학교 해산지원제도 마련에 목매는 이유는 아래 그래프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장관내정자는 대학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서 기업 대학 신설에 더 역점을 둘 것입니다.

지방대학을 산업 수요에 맞는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시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 지원해서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유망한 중소기업등과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정부가 이런 기업과 대학의 유기적 선순환을 통해 산업구조변화 대응과 신기술·신산업 유망분야의 핵심 인재를 육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와 같은 내용입니다.

 

대학 구조조정은 분명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릴 수 없는 것을 그럴싸하게 기업하청연수원 형태로 바꾼다고 해서 취업이 부쩍 잘 되고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교육감후보로 출마하는 이주호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먼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취업계약 입학제도’를 추진한다. 산업체와 마이스터고가 사전에 계약을 맺어 입학생들에게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학교를 졸업하면 100% 고용하는 방식이다.

이주호 전 장관은 이번에는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서 떼어내 총리실 산하로 편제하고 산업경제·과학기술 정책을 융합해서  대학 혁신을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번 특성화고들은 어찌 됬나요?
 
 
 

다음으로 차기 교육부에서 역점을 둘 분야는 대입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아닌 그보다는 앞 단계인 초등학교 코딩교육과 초·중등 교육과정의 AI 교육필수화, AI를 활용한 학력진단 시스템 구축과 AI 보조교사(튜터) 채용,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AI 교육 확대를 들고 나올 계획으로 보입니다.

잔뜩 대입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할려고 하는 데 초 중학교 교과과정을 바꾸는 방식으로 개편안을 보여줄 것입니다.

영재고 과고와 연계한 부설 중학교신설 그리고 코팅 소프트웨어교육관련 방과후 캠프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100만 디지털 인재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가 세부적 정책방향이 될 것입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이란 기치하에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AI 전문가를 키우는 교육비전은 자유학년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자유학년제를 코팅 소프트웨어 체험교육학년제로 바꾸는 것이죠

진로 및 적성 탐색 적성 소질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를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되는 것이죠!

학생들은 학습과 실습 환경이 하나로 통합된 플랫폼으로 물리적인 교보재 없이도 최신의 코딩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모니터 화면으로 해오던 텍스트 코딩에서 벗어나 가상세계에서 캐릭터를 코딩으로 움직여보며 파이썬, AI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학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해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3D게임 메이커 교육은 코드얼라이브의 플레이그라운드로 나만의 3D게임을 만들어보는 실습 중심 교육으로 미로를 탈출하거나 장애물을 피하는 3D게임을 직접 개발해보며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는 동시에 창의력 사고까지 키울 수 있다.

 

어떻습니까?

지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가 자율과 경쟁 다양성이라 포장했지만 결국 고교입시 부활 사교육확대였습니다. 이번 코딩 사교육은 소위 에듀테크 기업의 육성입니다.  이미 유명한 미국의 IT 업체가 AI 교육에 뛰어들었습니다.

네이버와 함께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미담수준입니다.(영남일보 보도)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20410010001083

[한국일보 단독] 尹인수위, 일반 수업 줄여서 초·중·고 디지털SW 교육 시수 늘린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코딩(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디지털 소프트웨어(SW) 관련 수업 시수를 늘리기로 했다. 윤 당선인의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인수위는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받아 교육기관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4월 3일 인수위 관계자는 "초중고 정규 교육 과정에서 코딩 등 디지털 역량 관련 수업 시수를 현재 수준보다 늘리기로 했다"며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 과정에서 코딩 등 정보 관련 수업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2년간 17시간, 중학교 3년간 34시간이 배정돼 있다. 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 수업 시간을 줄여야 한다.

윤 당선인은  올해 1월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며 "디지털 분야 100만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부터 컴퓨터 코딩을 비롯한 디지털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디지털 역량과 재능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영재 학교도 만들어 전액 국비 지원으로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디지털 SW 교육시수를 늘리기 위해 줄일 수 있는 수업시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학년제 대체활용이 대두된 것입니다.

중고교 교육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공상과학영화를 봐도 알겠지만 10년전 20년전 미래예측이 맞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틀린 미래예측에 맞춘 교육과정은 게다가 업뎃도 느리기에 쓸모가 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드릴 말은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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