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가계 대출금리는 3.98%로 7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4%, 일반신용대출금리는 5.46%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신용 대출금리는 전월의 5.33%에서 0.13%p 오른 5.46%를 나타냈고  2014년 7월(5.59%) 이후 7년8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예금금리는 0.0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것도 순수저축성 예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오늘(29)일 발표한 '2022년 3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잠정)'에 따르면 전체 대출평균금리는 전월의 3.51%에서 0.01%p 내린 3.50%로 집계되었는 데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3.59%에서 3.57%로 0.02%p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3월 가계 대출금리는 3.98%로 2014년 5월(4.02%) 이후 7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월의 3.93%와 비교하면 0.05%p 오른 수준입니다.

 가계 대출금리는 지난 2020년 8월 사상 최저인 연 2.55%로 떨어진 뒤 이듬해인 2021년 1월까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후 2% 후반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같은해 8월 3.10%로 3%를 돌파했습니다. 이어 9월 3.18%, 10월 3.46%, 11월 3.61%, 12월 3.66%, 올해 1월 3.91%, 2월 3.93%, 3월 3.98%로 꾸준한 오름세입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오직 가계대출축소만을 목표로 금리 통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전월 대비 0.04%p 하락한 3.84%를 나타낸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2020년 8월 2.39%까지 떨어졌던 주담대 금리는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낸 뒤 2021년 4월 2.73%로 이어 6월 2.74%, 7월 2.81%, 8월 2.88%, 9월 3.01%, 10월 3.26%, 11월 3.51%, 12월 3.63%, 올해 1월 3.85%, 2월 3.88%로 내리 증가세를 보이다 3월 3.84%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신용 대출금리는 전월의 5.33%에서 0.13%p 오른 5.46%를 나타냈고  2014년 7월(5.59%) 이후 7년8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2020년 8월 2.86%로 떨어졌던 일반신용 대출금리는 2021년 3% 중·후반대로 올라섰습니다. 9월(4.15%)과 10월(4.62%)에 걸쳐 4%대를 기록한 뒤 11월 5.16%로 단숨에 5%대로 뛰어올랐고  올해 1월 5.28%, 2월 5.33%, 3월 5.46%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잔액기준인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2.32%p를 나타냈다. 전월의 2.27%p에 비해 0.05%p 벌어진 수치입니다.

은행이 장사를 심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애초에 예대금리차 확대를 용인했던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축소지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26일 기준, 5대 은행의 누적 가계대출(잔액)은 702조126억원으로 전달 말(703조1937억원)보다 1조1811억원 줄어들었기는 했지만 이는 전달 감소액(2조7436억원)의 약 43% 수준에 불과합니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1월 1조3634억원 △2월 1조7522억원 △3월 2조7436억원 줄어들었는 데 이런 추세라면 곧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대금리차이는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이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고 0.45%포인트(p) 내렸습니다.  은행들의 빗장 풀기에 새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가계대출 감소분이 쪼그라들었다는 분석입니다
 가계대출이 다시 늘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대출금리는 급격하게 올리고 수신금리는 그대로인데 감독당국이 아무말 도 안하느냐입니다.

자금의 공여자인 은행에 우호적인 감독기관의 수장들 때문이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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