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EBS 수능 연계 비율 복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4월2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사교육비 총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별도 종합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 EBS 수능 연계 비율 복원 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1일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조사'를 보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2010~2015년 지속 감소하다 코로나19 1년차인 2020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증가해 2021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사교육 참여율과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증가분을 보면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1인당 월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 등이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입법조사처는 EBS 연계비율 복원 뿐 아니라 초등학교 등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통계를 들먹였죠

입법조사처는 "방과후학교에서 현직교원 담당 프로그램을 확대했던 2009~2012년 초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10조4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에는 엘리하이를 비롯한 아이스크림홈런 밀크티등 초등온라인 학습프로그램이 없던 시절입니다. 수평적 비교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입법조사처의 설문조사도 설문집단을 초·중·고교 학부모를 묶어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25%가 'EBS 수능 연계'를 사교육비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뭔가 짜 맞추기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EBS 수능 연계율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70%를 유지하다 2019년 교육부가 고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한다는 주장을 일부 반영하면서 50%로 축소됐습니다.

입법조사처는 "EBS 수능 연계 정책의 경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연계율을 50% 수준 반영으로 축소 발표했는데 공교롭게도 2019~2021년 사교육비 총액, 참여율,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교로운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