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의 지역투표는 뿌리가 깊습니다. 5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68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후보자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 짓게 된 겁니다.
대구·경북도 80여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자 75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지역의 일당독점 문제는 정치의 소멸위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갈게 따로 있는 데 일본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지방선거

 2019년 일본에서 치러진 지방선거는 전체 86개 시 시장 선거에서 무려 31.4%에 해당하는 27개 시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기초단체장중에서는 6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전남 3명 대구경북 3명이 나왔습니다.  
지방소멸은 정치 부재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아주대는 작년 지역투표현상을 다룬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지문 순서를 바꿨습니다.

먼저 제시문 라)를 읽어보는 데 이 네 가지 입장중에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가지 입장은 지문 가) 와 나)의 시각중 어떤 시각과 부합하는 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라)

영남 유권자들은 영남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에 차별적인 지지를 보내고 호남 유권자들은 호남을 대표하는 진보 정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다. 이러한 지역 주의 투표를 두고 학자들은 서로 다른 이론을 제시하였다.

A 이론에 의하면, 영호 남민들은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이 집권했을 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이로 인해 자신도 경제적 혜택을 입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 문에 지역주의 투표를 한다.

B 이론은 영호남 간의 지역감정 또는 편견 때문에 지역주의 투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백제와 신라 때부터 존재했던 영남민과 호남민 간 지역 감정 또는 편견이 지역주의 투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C 이론은 지역주의를 영호남민의 정책적 선호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 이 이론에 의 하면, 영남민은 보수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호남민은 진보적인 정책을 선호 하기 때문에, 이들이 각각 자신의 정책적 선호와 더 가까운 정당을 지지한 결과 가 지역주의 투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D 이론은 영호남민의 내집단에 대한 정 서적 동질감과 외집단에 대한 거부감이 지역주의 투표로 이어진다고 본다. 이 이론에 의하면, 지역주의는 개개인의 운명을 지역 전체의 운명과 동일시하는 정치적 정체성의 발로이다.

 

 

(가) 다운스(Downs 1957)는 『민주주의 경제이론』라는 저서에서 선거 승리를 목표로 경쟁하는 두 정당이 좌우의 일차원적 정책 공간에서 경쟁할 경우, 중간에 위치한 투표자(중위 투표자) 입장으로 서로 수렴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다운스는 유권자들이 분명한 정책적 선호를 가지고 있으며 정당들의 정책 입장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다운스는 또한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책적 선호와 더 가까운 정책 입장을 제시하는 정당으로부터 더 큰 경제적인 효용을 느끼므로, 이러한 정당을 지지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이 충족된다면, 중도 입장을 취하는 정당은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당에 항상 승리한다. 예컨대, 한 정당이 중도 입장을 취하고 다른 정당은 좌파 입장을 취하면, 중도 입장을 취하는 정당은 중도 유권 자와 우파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좌파 입장을 취하는 정당은 좌파 유권자의 지지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정당들은 중도 입장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점점 온건한 입장을 취하게 되어 결국 두 정당 모두 중위 투 표자 입장과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된다.

 

(나)  에이큰과 바르텔즈(Achen and Bartels 2016)는 『현실주의자의 민주주의』라는 저서에 서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할 때와는 달리 정치 활동을 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에이큰과 바르텔즈는 유권자들이 분명한 정책적 선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당들의 정책 입장을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권자들의 정책적 선호가 경제적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다운스의 가정을 비판 한다. 에이큰과 바르텔즈에 의하면, 유권자의 집단 정체성이 이들의 정치적 충성심을 형성하고, 이러한 정치적 충성심은 차례로 정치적 선호와 정당에 대한 선택을 결정한다. 유권자는 복잡한 이성적 판단보다는 간편한 감성적 판단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유권자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설득보다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는 성향이 강하다. 유권자들은 소속 집단이 지지하는 정책이나 정당을 먼저 선택한 후 이러한 선택이 옳지 않다는 정보를 얻게 되어도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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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시문 라) 의 A 와 C이론은 제시문 가)의 다운스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저는 썩 와 닿지는 않습니다. 에이큰과 바르텔즈의 주장처럼 유권자들이 분명한 정책적 선호를 갖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정당조차도 정책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이론의 호오와 무관하게 이 책은 정말 영향력있는 책입니다. 1957년에 나왔는 데  지난 50년간 선거 관련 고전들의 인용 횟수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열정적 다수의 지배가 지니는 진정한 의미는 “관점을 둘러싼 합의뿐만 아니라 선호의 강도를 둘러싼 합의가 존재할 때에만 다수 지배의 원칙은 정부의 정책 형성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도를 둘러싼 합의 Consensus of intensities란 비록 각 쟁점에서 어떤 정책을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지라도 어떤 쟁점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 사이에 동의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반면, 관점을 둘러싼 합의 Consensus of Views란 어떤 쟁점에 대해 다수 시민이 하나의 대안을 선호함을, 즉 어떤 정책이 옳은지에 대해 같은 견해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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