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내년 상반기에 마련해야 되는 일정입니다

그래야 2024년 2월까지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지금 2028 대입개편시안은 학생·학부모 대상 의견 수렴 계획도 없고 정책연구도  제대로 착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늦춰지고 있고 교육부장관도 공백인 상태여서 개편안 공론화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2022 교육과정 개정, 대입제도 개편 등에 대한 학생 1만명·학부모 1만명 대상 대국민 수요조사를 이번달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연구와 설문조사 등 전체적인 개편 틀을 잡으며 준비하고 있어 바로 9월에 의견 수렴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계획했던 의견수렴 규모는 유지하되 이를 몇 번에 걸쳐 진행할지 등은 고민 중인 상황"이라고 말꼬리가 흐려졌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는 올해 안으로 과목별 각론 고시가 이뤄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도  이른바 '고교학점제용 교육과정'으로 기존과 평가방식이 다른 성취평가제입니다.

한국일보와 종로학원이 지난달 전국 초·중생 학부모 561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 데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찬성하는 초·중학생 학부모가 1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직 교사들의 절반 이상도 '고교학점제 정책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학부모에게도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교육과정개정도 이에 맞춘 대입제도 개편안도 지금 서두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일보와 종로학원의 설문조사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찬성한 학부모는 80명에 불과했습니다. 15%도 안 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2028학년도 대입도 '절대평가'로 이뤄져야 한다', '서술형·논술형으로 이뤄져야 한다' 등이 지금껏 나온 주장입니다.

첫 단추인  2022 교육과정 개정 절차도 석 달 안에 의견 수렴과 반영, 국가교육위 심의·의결까지 매우 촉박한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 출발도 못하고 장관도 없는데  교육부가 제대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늦추는 게 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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