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립대학 총장에게 대학 사무국장 임용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개편을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타 부처 공무원, 민간인에게 개방하며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은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요체는 교육부 공무원은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갈 수가 없고 타 부처 공무원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6일 현재 사무국장 직위가 있는 국립대학은 27개 대학으로, 이중 6곳은 개방형이고, 나머지 21곳 중 5곳은 공석입니다.

교육부는 선제적으로 16개 국립대학 사무국장을 우선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임용 관련 후속 조치 사항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부 민간인, 타부처 공무원의 전문성을 이식하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교육부가 해 왔던 인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발전적인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억하심정 抑何心情

도대체 무슨 심정이냐라는 뜻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알 수 없거나 마음속 깊이 맺힌 마음을 이르는 말.

교육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교육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굳이 교육 전문성을 갖춘 교육부 공무원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만 직위를 개방하고, 업무 공백, 인사 적체 우려 등을 무릅쓰고 한꺼번에 대기발령을 내는 이례적인 조처를 취한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입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도  이날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다 되는데 교육부 공무원만 해당 직위에서 원천 봉쇄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처이다. 대규모 대기발령은 교육부에 보내는 강한 경고 신호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교육 정책에 반기를 들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