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가 2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통령 지명인 이배용 전(前)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장관급)을, 국회 추천인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과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상임위원(차관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배용 위원장은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육열이 높다.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도, 대한민국의 성장의 길에도 교육의 힘이 뒷받침됐다"며 "국교위는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공통분모를 찾아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 국민의 힘 간사도 "한국 교육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아 왔지만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교위가 국민의 걱정과 지적을 살펴 모두가 공감하는 개혁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국교위는 최근 위원 구성 과정에서 보수·진보 성향이 뚜렷한 위원들이 포진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오히려 정쟁(政爭)이 장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걱정을 사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정권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중장기 교육정책을 마련하려던 국교위의 설립 목적 자체가 출범과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배용 위원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주도했다는 경력 등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과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장을 맡았습니다.

 

국교위 위원은 ▲ 대통령 지명 5명 ▲ 국회 추천 9명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추천 3명 ▲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 ▲ 당연직(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2명 등 모두 21명인데  이중 교원단체 추천 2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출범사와 달리  학생·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국교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교위 출범과 관련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느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임위원인  차관급의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여의도에는 여야가 있지만 교육위에는 여야가 없다"며 "상임위원으로서 '내 발언'을 줄이고 다른 분들의 발언을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2007년엔 시민사회계 대표로 대통합민주신당에 참여해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중형을 내린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다른 차관인 김태준 부총장은 국민의 힘에서 추천했는 데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내고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인천서구·강화을 예비후보로 나선 바 있습니다.

사진 제공 : 한국대학신문 한명섭 기자    이배용(가운데) 위원장과 장상윤(왼쪽) 교육부 차관, 이태규(오른쪽)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사진 제공 : 한국대학신문 한명섭 기자    이배용(가운데) 위원장과 장상윤(왼쪽) 교육부 차관, 이태규(오른쪽)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교육위원 명단 : 교육부 제공

24일 보도와 같이 이주호 전 장관이 다시 교육부를 맡을 것이라고 합니다.

국교위가 대단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주호 장관이 국교위 위원장으로 넘어가게 될 때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게 될 터인데 그 때는 총선 뒤입니다.

22대총선은 24년 4월 10일에 있습니다. 대선같은 총선일정을 기다리면서 올해가 지나면 정부가 수사외에는 특별히 일을 추진할 동력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역대 가장 빠른 레임덕이 오는 것이지요.

이주호 장관 선임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르면 28일, 늦어도 이번 주 중 지명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는 데 지금 시점에서의 이장관의 임명은 시선돌리기이자  국감방해입니다.

그리고 24일 보도와 같이 입시경쟁교육을 주도했고 최근에는  교육부 폐지론을 주장한 이주호 장관이 선임되면 혼란이 적어진다는 것이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http://www.nextplay.kr/news/articleView.html?idxno=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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