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연구소가 그동안 연구해 온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대학 위기는 벚꽃 지는 순서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2022년부터 미충원이 전국적으로 심화되면서 사실상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학의 동시다발로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대학 육성 목표를 대학 서열화 해소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공존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복원으로 폭넓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정원 감축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2019년에 지방대학 위기의 가장 큰 현상을 물어보는 교직원 대상의 58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방대학의 미충원이 본격화하기 전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령인구 감소라는 의견이 30%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 중심의 정부 고등교육 정책이라는 의견이 17.8%였고요 재정 부족 16.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연구소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입학 정원과 지역에 있는 국공립대학 입학 정원이 약 26만 명인데요.
사실상 지역에 있는 모든 사립대학들이 없어지고 수도권 대학과 지역 국립대학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학생을 모두 다 충원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되게 됩니다.

저는(임은희 연구원) 지금의 교육부 정책으로는 지금과 같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대학 자율 감축 계획 수립은 교육부 보도자료에서도 나왔는데 교육부가 자율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정원이 약 1만 명 규모였습니다.
그 규모로는 지금 학령인구 감소를 대응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그 안에서 수도권 대학이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던 규모는 정확하게 2천여 명 정도였습니다.
자율 감축이라는 것은 곧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지역 대학만 감축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학 자율의 정원 감축에 맡겼을 경우는 한계가 크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유지 충원율을 통해서 권역별로 30에서 50%의 대학만 선정해서 감축하도록 하기로 했는데요.
이것도 또한 특정 일부 대학 즉 규모가 작거나 지역이 학생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대학들 중심으로 정원을 감축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돼왔던 일부 대학의 정원 감축 문제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 대학이 다 함께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과 관련된 이견이 그렇습니다.
왜 잘하고 있는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까지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느냐 그런 반론이 늘 제기되는데 저희가 그것과 관련돼서 좀 봐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과연 교육 여건이라든가 연구 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에 학생 모집을 잘 하고 있느냐에서 저희가 봤을 때의 통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례로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교원 법정 기준을 지키고 있는 대학들은 거의 없고요 학생 1인당 교육비라든가 그 외 다른 여건에서도 지방 대학보다 열악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역 이점이 작용하기 때문에 학생 모집이나 이런 데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대학관계자가 늘 말씀하시고 또 지향한다고 하는 미국 대학들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부 정원이 약 6천 명 정도입니다.
그 외 다른 유명한 대학들도 연구중심 대학을 지향하는 많은 대학들의 학부 정원은 1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등등의 서울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들의 학생 정원은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 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 대학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나 대학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전체 대학의 정원 감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재정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정원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해야 됩니다.
일례로 노무현 정부에서 수도권 대학들을 수도권 대학 중에서 정원을 10% 정도 감축할 경우에 재정지원을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서울권에 있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등의 대학들이 10% 정원을 감축했는데 그때 그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지원이 같이 동반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의 55%가량이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에서 지방 대학이 정원을 감축하게 되면 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교육 여건 투자 감소 교직원 임금 감소 등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이 약 15조 원 정도인데요.
교육부 예산만으로 보면 약 12조 원 정도가 되고 과기부라든가 타 부처 예산까지 합치면 약 15조에서 16조 원 정도 됩니다.
전체 고등교육 예산으로 봤을 때 약 15조 원,  GDP 대비 약 0.78%입니다.
OECD 국가들 평균 1% 내외고 그보다 더 개별 대학들을 보면 1.4% 1.5%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지원하는 대학들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 정부 재정지원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채용 제도 확대 개선입니다.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취업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 정책은 반드시 취업 정책과 함께 가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기업을 지역에 이주시키기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확대 개선돼야 합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라든가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현황을 보면 목표치에 미달하지 못하거나 수도권 인재 선발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선발방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더불어 지방대학육성법에서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 비율을 35%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비중을 3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