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2021 경영경제 논술
논술 제시문을 읽어보고 짧은 답을 달아보면 제시문 면접도 준비가 됩니다.
단 제시문이 짧아야 합니다.
논술 제시문 속에는 세특에 작성할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첫 회가 20일에 했으니 참 오랫만에 올립니다.
오늘은 작년 서강대 경영경제 논술문제입니다.
문제 2번 제시문 라에서 마이클 샌델의 왜 도덕인가를 재구성해서 온실가스배출거래권의 정당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아닌 낙엽이라는 정서적 소재를 사용해서 수험생들이 헷갈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를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가을이면 낙엽을 긁어모아 태우곤 한다. 그러나 낙엽을 태우는 것은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이므로 비용을 들여 소각장으로 옮겨 그곳에서만 태우도록 정부가 법적 규정을 만들고, 예외 규정을 두어 각 가정이 1년에 한 번씩만 소량의 낙엽을 태울 수 있도록 했다(나머지 낙엽들은 소각장으로 옮겨야 한다). 각 가정마다 낙엽을 태우면서 돈도 절약하고 가을의 정취도 느끼곤 했다. 그리고 정부는 각 가정이 원하는 경우에 낙엽 태울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했다. 그리하여 한 부자가 낙엽 태울 권리를 이웃들에게서 산다. (···)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그리고 낙엽을 긁어모아 태우는 수고(때로는 노동)를 덜기 위해 그 부자에게 낙엽 태울 권리를 판다. (···) 이제 낙엽 태울 권리를 파는 쪽이든 사는 쪽이든 사람들은 낙엽 태우는 행위를 깨끗한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동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의 상품으로 여긴다.
- 마이클 샌델,『왜 도덕인가?』재구성
정부는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경우 개입을 통해 이를 개선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벌금 부과 등의 직접 규제 또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경제적 유인을 통해 대기오염이라는 시장 실패를 개선할 수 있는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는 정부에서 온실가스의 배출 허용량을 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경우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배출거래권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배출권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배출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통한 감축비용 경감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해내지 못합니다.
배출권 잉여가 발생한 기업들은 (즉 오염배출권을 팔 수 있는 기업) 미래의 의무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대부분 배출권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이 과거 기준연도 연평균 배출량에 따라 배분됨에 따라 참여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유인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주어진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배출량이 줄어들면 다음 번 배출권 할당 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과거 기준연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할 경우 기업체들의 감축투자 유인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샌델이 낭만적으로 낙엽을 거론했지만 현실은 불가피한 오염배출이 일어나는 데 이를 줄이는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부잣집에 낙엽을 넘겨주면 그 다음년도에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염배출물질은 낙엽이 아니고 돈입니다.
샌델은 이보다는 더 근본적인 도덕 철학의 문제로 오염배출거래권 시장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으로 사고 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