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사퇴이후 교육 수장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거론되던 나승일 전차관 정철영 서울대 교수가 후보군으로 부각되지가 않고 안철수 선대위원장 출신의 최진석 교수 발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경상북도 성주출신으로 강은희 교육감과도 호흡을 맞추어보았던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운영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역시 자사고/외고 존치 여부만 결정되었지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가 입시비리 조사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는 것은 구체성이 없는 대책이라 보입니다. 

교육부가 강도높게 조사한 고등학생 논문 작성 실태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1033건의 작성이 있었고 부정이 있었다고 판단된 경우가 96건이지만 입학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5건입니다. 그 중 한명이 조민씨였습니다.

9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6월 지방선거까지 특별히 교육부 정책에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6월 1일 교육감 선거로 인해 교육감 현직자가 출마하는 곳은 직무가 정지되어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기에 행정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교육감 선거결과는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애초에 문재인 정부에서 독립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 기구로 확정되면서 교육부를 대신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는 이주호 전 교과부장관이 경기도에는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출마했으니 두 사람중 당선되는 사람이 사실상 교육위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교육정책이 대단히 정무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교육정책개혁은 정권 초기에 이뤄져야 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이 좌측 신호주고 급하게 우회전하게 된 것도 김상곤 부총리의 교육부 장악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김상곤 부총리 계획대로라면 수능은 절대평가 특목고는 폐지 자소서 없이 순수학종으로만 선발되는 입시정책이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같은 키맨이 없다는 점은 대입전반에 대한 대학 자율적 결정이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선거때부터 우려되었던 윤석열 정부의 교육 홀대 분위기는 장관사퇴와 국가교육위가 옥상옥으로 만들어지는 정책 결정구조로 인해 되는 것 없는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와 고교학점제의 형해화

정시 확대 공약의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시 확대는 ‘다양한 과목 선택’의 취지를 띤 고교학점제와의 엇박자가 우려되고 있어서 섣불리 확대를 이야기 하고 있지 않지만 무엇보다 입시 전형을 어떻게 단순화하겠다는 것인지의 청사진이 안 나오게 됩니다.

2024에서 대학들은 논술전형 확대를 검토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종/교과전형/논술전형/특기자/수능전형으로 구분된 5전형 체제가 어설프게 봉합 유지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앞서도 입시정책과 같은 민감한 사안의 결정을 떠넘겼습니다.

아주 나쁜 선례였습니다. 2018년 교육부-대입개편특위-국가교육회의 간 ‘폭탄 돌리기’는 결국 전형비율, 수능 평가방법을 공론화 논제로 포함하고 수시/정시 통합여부는 다시 권고사항으로 분류해 교육부에 넘겼습니다. 

당시 중장기 과제로 전형개편과 수시 정시 통합이 제시되어야 했는 데 시일을 보내고 고교학점제와 정시수능확대라는 불편한 동거가 몇년째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