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장관도 없고 차관도 교육부 출신이 아닌 정부에서 추진 지속이라고 나왔다고 끝난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절대평가 성취평가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8 대입개편안입니다.

이 두가지 사안은 7월이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결정된 것이라고는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2023년 상반기 마련하고, 2024년 상반기 확정된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기존 계획이 유지되었다는 내용뿐이라 해도 됩니다.

애초 교육부는 2023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점제 전환과 함께 수업시수를 축소하고, 2025년에는 미이수제도, 성취평가제(절대평가) 등을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서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라고만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새 정부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유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후보자 시절 윤대통령은 교총을 방문해  열악한 대학재정,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 주변사람들의 관심은 사립대학 지원이 우선이지만 특목고 존치와 관련해서도 고교학점제 시행문제는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목고가 존치되는 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본격적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수시전형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교총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하윤수 전 교총회장이 부산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총의 입장이 국가교육위를 통해서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보인다는 차원에서 이번 교총의 설문조사는 눈여겨 볼 만합니다

교총이 고교학점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교원의 85%가 시행 여건 부족, 교육현실과의 괴리 등을 이유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9일부터 5월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과 교직·교권에 대한 인식을 두루 물어보았습니다.
설문 결과 응답 교원의 85.3%가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도입에 반대했고 38.0%는 시행 여건이 마련된 후 도입 시기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잠정 유예해야 한다(31.4%)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15.9%) 원안대로 전면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14.8%)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교원들의 인식은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마음껏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심각한 기초학력수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 교원의 62.5%가 '심각하다'고 보았는 데 봤다. 코로나19 상황이 정상화되어도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2.4%에 그쳤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의 73.7%가 학생의 기초학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유·초·중·고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툭하면 왠지 치료약이 될 것 같은 AI(인공지능) 기반 진단·처방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37.2%), 학생·학부모 자율에 맡길 경우 평가가 적기에 이뤄지기 어렵다(22.1%)는 등 부정 응답 비율이 59.3%로 긍정 답변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입 정시 전형 확대에 대해서는 63.6%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찬성한 응답자 가운데 60.8%가  '입시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라고 답했습니다.  학생 학부모에 이어서 교사도 정시확대를 찬성한 것입니다.

2019년 전국진학지도협의회(전진협)가 고교 교사 33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상반됩니다.

당시 설문조사는 59.8%가 정시 확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정시추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38.3%가 '전혀 그렇지 않다', 1.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조사기관이 다르다고 해도 60%가 3년전에는 반대했는 데 지금은 60%가 찬성한다는 답입니다.
 

======= 발행인의 說  =======

수시 선발방식에서 공정성을 보장할려면  교과전형방식과 논술만 존치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수시 제도에 대해 교사들이 우호적이었던 이유중 하나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닌 평가자로서의 역할로 인한 교권수호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시학종이 없다면 세특 평가자로서의 권한을 갖지 못한 교사라면 수능전형이 확대될 때 과연 학원과 인강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감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교사의 실력문제가 아니라 학원이나 인강수업을 들어야만 정시준비가 될 것 같다라는 인식의 확산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시 확대가 학종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사교육 증가부분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교과전형이 확대되면 학교 수업에서 교사의 고유성은 어느정도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수시 학종 비리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편법 우회 입학이나 상류층용 스펙 쌓기를 보면 수시 학종으로 누구나 대학진학을 준비할 수 있어요라는 말이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시 학종의 건전성 긍정성이 만약 15개 대학 이하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는 다. “개천에 살면서 행복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는 많은 교사 학부모들도 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의 대화에서도 저는 3학년 담임이 아니어서 모르겠어요라든지 3학년 선생이기는 하지만 저희 학교는 수시를 준비하는 학교가 아니다보니 자신이 없어요라는 말을 듣다보면 과연 수시 학종을 도움없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학부모가 몇 명이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교사들의 설문조사결과도 그래서 학교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고교학점제를 멈추고 입시제도를 비록 사교육비가 들고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보다 쉽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답이라고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