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교직원 중고교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2028 대입개편안 인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육정책 디자인 연구소의 소장은 김성천 교원대 교수인데 김 교수는 과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우선 강의원실의 보도자료를 객관적으로 옮깁니다.

장기적으로 대입 수능 시험 성적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절대평가 산출 방식 확대 42.1% △현재 체제 유지 40.1% △상대평가 산출 방식 확대 17.7%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대입 수능의 시험 범위로 선택과목을 없애고, 국어는 ‘문학, 독서와 작문, 화법과 언어’를, 수학은 ‘대수(현 수학Ⅰ 해당), 미적분Ⅰ(현 수학Ⅱ 해당), 확률과 통계’를 모두 응시하는 통합형 수능을 치르겠다는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의 51% 가 부정적으로 전체 4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문항일 수 있는 현재 대입 수능 시험 범위에서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 공통 과목만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57.1%(동의함 30.4%, 어느 정도 동의함 26.7%)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전체 42.9%(동의하지 않음 25%, 별로 동의하지 않음 17.9%)는 부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고교 내신을 석차에 따른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성취도에 따른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64.2%(동의함 38.4%, 어느 정도 동의함 25.9%)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전체 35.8%(동의하지 않음 20%, 별로 동의하지 않음 15.8%)는 부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까?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비판은 본격적인 설문 시작 전 ‘용어 설명’을 통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무엇인지 소개하는 부분이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설문서의 용어설명에서 상대평가는 ‘집단 내 일정 비율에 따라 성적 산출,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성적에 영향, 우수 집단일수록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려움, 최상위 학생을 변별하기 위한 고난도 문제 출제 가능성 높아짐’이라고 소개했고 

​절대평가는 ‘일정 성취 수준에 따라 성적 산출, 성취 목표 도달여부에 따라 성적 산출, 우수 집단에서는 다수가 좋은 성적을 받음, 출제 난이도가 쉬우면 최상위 학생들이 동일한 성적을 받을 수 있음’이라고 설명했으니 용어설명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설문결과가 의도대로 도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붉은 색은 찬스가 임의로 색칠한 것입니다.

학교 E-알리미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에게 요청한 것은 기존의 여론 조사방식인 전화면접이나 ARS 방식에 비해서 결과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 “구글 설문조사 플랫폼은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 소속(학생, 학부모 등)과 거주 지역 허위 입력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런 한계가 있다고 해도 의의도 있습니다.

강의원이 보도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교육부의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보다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과 교육정책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대상, 설문 문항이나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전 국민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문항과 방식에 대한 합의도 쉽지많은 않음을 시사합니다. 
사실 설문조사결과보다는 숙의 공론이 더 적정할 수 있지만 이미 2018년에 이 방식을 운영해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2018년 당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2018년 4월 27일에 출범하여 8월 3일 공론화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시민참여형 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시민참여단 구성은 조사통계 방법을 기반으로 구성하였고 다음으로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의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통합적 숙의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1-2차에 걸친 숙의 토론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후 의제에 대해 각자의 최종 의견을 표명하게 하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벼락같이 정시 40%로 정부가 일방적 추진을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당시 많은 언론들이 뽑은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론화위도 결론 못 낸 대입개편 '의견 차만 확인'… "교육부 무책임" 비판론

그럴만도 한 것이 정시 45% 이상 선발과 수능 절대평가안이 1·2위를 차지하였는 데 공론화 위원원회는 1위와 2위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상으로도 지금 공론화 위원회를 운영하기도 어렵지만 공론화 위원회를 해도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올 위험성도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실의 설문조사결과도 해석주체에 따라 자신의 입장에 유리하게 결론내릴 내용들이 많습니다.

수능평가방식에 대해서 절대평가 지지안이 1등이지만 현행방식 지지가 상대평가라는 점을 놓고 보면 상대평가 지지안이 57.9%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원은 절대평가  확대 47.6%, 현재 체제 유지 31.1%, 상대평가 확대 21.3%였으며
중·고등학교 학생은 현재체제 유지 55.4%, 절대평가 확대 31.5%, 상대평가 확대 13.1%였고
중·고등학교 학부모는 절대평가 확대 45.2%, 현체제 유지 36.3%, 상대평가확대 18.4%로 나타났습니다.
강 의원실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제외한 교육 주체는 절대평가 산출방식 확대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데 시험은 학생들이 보는 것이니 학생이 반대하는 입시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르게 보면 교원을 제외하고는 절대평가 확대에 대해서 미온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문이과 통합수능에 대해서는 인문 자연계열 학생들 중 어느쪽의 반대가 더 많았는 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교원은 전체 62.1%(동의함 36%, 어느 정도 동의함 26.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지만 중·고등학교 학생은 전체 64.2%(동의하지 않음 42.6%, 별로 동의하지 않음 21.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생각이 다른데 중·고등학교 학부모도 전체 59.9%(동의하지 않음 32%, 별로 동의하지 않음 17.9%)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지금처럼 미적 확통으로 나눠지는 시험을 학생과 학부모가 더 원한다고 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같은 설문조사에서 일반선택과목에 해당하는 사회 과학과목이나 미적 기하확통 등을 제외하고 공통과목으로만 시험을 운영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교원은 전체 56.3%(동의하지 않음 34.6%, 별로 동의하지 않음 21.7%)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는 데 중·고등학교 학생은 전체 53.2%(동의함 25.4%, 어느 정도 동의함 27.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선택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학부모는 전체 64.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수능 시험방식에 대해서는 비슷한 경향성이라도 있지만 시험범위에 대해서는 교육주체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디테일 !  아무래도 2-3년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 다시 또 논의되고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험방식도 6년만에 전면 재개편되는 것입니다.

28체제도 또 몇년이 흐르면 개정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수능의 현행방식 운영에 대해서 거부감이 적다는 정도만 확인한 조사였다라고 의미를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