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복지정책은 나쁘게 표현하면 선별 복지 좋게 표현하면 두텁게 복지입니다.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간다고 이야기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신문기사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국가장학금 대상 '대학생 80%'까지 확대 검토는 기존 보수의 복지정책과는 다른 결입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진보쪽에서 대학 무상교육 취지로 진행한다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재산·소득과 연계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균등록금이 700만원대이니 1~3구간 지원금액이 적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수쪽의 방향으로 더 맞을 것입니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203만명 가운데 약 100만명 정도입니다.

총선 공약은 연 1조5천억~3조원을 추가 투입해 장학금 수혜 인원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 선까지 늘린다는 것인데 거의 기본소득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들어 정부와 국민의 힘에서 생각하는 서민의 개념이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때는 커피 한 잔도 먹기 힘들다고 하더니 월 소득 5백만 원으로 집 보증금이 5억에 차 한 대, 예금 5천만 원이 있는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국가장학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작년 역대급 세수펑크로 11조원에 육박하는 교육교부금도 배분되지 못하고 있고 올해도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과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예산확보에다가 지난해부터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해 교부금 일부를 대학 교육에 투자하는 상황인데 서민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장학금을 위해 최소 1조5천억 원에서 최대 3조 원을 더 쓰겠다고 하니 뭔가 이상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뭘까요?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천억 원이 증가했는 데 물가는 올랐지만 명목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총국세 344조 1천억 원 중 17.2%에 달해,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13년 이후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 인데  증가율이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보다 2.4배 수준입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부자 감세 때문입니다.

전년보다 법인세(-23조 2000억 원), 양도소득세(-14조 7000억 원), 부가가치세(-7조 9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 원) 가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