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대를 졸업하고 브루킹스 연구소를 거쳐서 지금은 중국에서 도시계획 연구를 하는 앨런 말라흐의 신작 축소되는 지구가 나왔습니다

말라흐는 전작 분열된 도시에서 (The  divided city)에서 미국 산업 도시의 부흥과 쇠퇴, 그리고 양극화 심화 과정을 분석했는 데 축소되는 지구는 이 분석의 세계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자의 주장은 일관되게 다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성장은 서울 수도권 인구비중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1955년에 실시된 인구총조사에서는 서울의 인구가 157만 명이었다. 그 때에 비해서 수도권 인구가 5.4배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서울의 인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한 했습니다. 성장의 방식이 바뀌는 것은 1990년 이후입니다 1990년 1,060만 명을 정점으로 서울은 점점 감소하는 반면, 수도권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있는 곳에 사업체가 있어서 93년 서울의 사업체는 62만3천개 경기도는 30만 7천개였는 데 2013년 서울은 78만5천개 경기도는 77만 7천개였습니다.

2019년까지 데이터만 집계해서 22년에 발표했는데 이 해 경기도는 93만4천개 서울은 82만 4천개입니다. 사업체 수의 추이를 보면 서울은 제자리 걸음이고 서울의 활력을 경기도가 가져간 것이 보입니다. 경기도의 성장이 멈추는 때에 우리의 성장동력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변곡점은 2050년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때 이 글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할 때는 아닐 터이고 축소되는 연금 걱정을 할 듯 합니다.

아래는 앨런 말라흐의 책에서 포인트 부분입니다.

<축소되는 지구>에서 살아가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것과는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축소는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행동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이런 피해는 국가와 도시의 활력과 회복력에 영향을 미친다. -18쪽

2002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85개 도시 중 31곳에서 인구가 줄어들었고,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도시에서는 10% 이상 인구가 감소했다. 한국의 인구는 점차 서울 주변으로 집중되고 있다. 즉 서울 자체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지만 주변 도시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다. 위성도시 인천의 인구는 1992년부터 100만 명이나 늘어났고 안산, 의정부 같은 소도시의 인구도 2배 늘어났다. 반면 한국의 제2의 도시 부산에서는 같은 기간 40만 명이나 줄었다. -56쪽

저자는 한 번 출산율이 급감한 나라는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며 따라서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는 앞으로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축소 국가의 선두>에 서 있다고 말한다. 반면 미국은 인구가 감소함에도 <15-30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2050년에도 경제적 강자의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본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중국이나 독일에 비해 <15-30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따라서 향후 10-20년 동안 미국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노동 인구 규모는 덜 줄어들고 부양비는 좀 더 서서히 올라갈 것이다. 이런 연령 분포 특징 때문에 미국은 이 기간에 명확한 <경제적 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413쪽

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모두가 그 짐을 공평하게 나눠 갖지는 않는다. 인구 측면에서 <승자>와 <패자>로 분류되는 지역이 생기면서 둘 사이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195쪽

성장의 편향성은 한층 더 두드러지고 앞으로는 편승할 수 있는 성장 또한 줄어들고 따라서 <성장의 부스러기>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242쪽

인구 고령화로 인해 미국은 부양비가 증가함에 따라 2014년에 전체 의료비 지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 65세 이상 인구의 의료비 지출이 GDP의 6% 수준에서 2030년이 되면 9%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243쪽

1950년에 일본은 <젊은이들의 나라>였다. 총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15세 미만이었고 65세 이상은 5%에 불과했다.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일본의 인구는 47% 늘어난 반면 생산 가능 인구는 71%나 증가했다. 하지만 2019년이 되자 그 비율은 역전됐다. 15세 미만 인구는 총인구의 12%에 불과했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28%에 달했다. -88쪽

일본에서는 <새집에 대한 선호>가 거의 절대적이다. 새집을 구매할 수 없다면 아예 집을 구매하지 않는다. 그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가구수는 연평균 30만 가구씩 증가했지만 주택은 연평균 90만 채>씩 지어졌다. 이로 인해 2018년에는 총 820만 채가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2040년이 되면 일본의 가구수는 지금보다 340만 가구가 줄어들고 2040년에는 거의 <3채 중 1채가 빈집>이 될 수 있다. -170쪽
 

중국의 경우 불과 35년 동안 75세 이상 인구는 5,000만 명에서 2억 5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동력 측면에서뿐 아니라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군대같이 국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령대인 20-29세 인구는 40% 이상 감소해 2억 3,200만 명에서 1억 3,5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위 연령은 37세에서 49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85쪽

전 세계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글로벌 변곡점은 2070년경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이 되면 65개 국가, 즉 전체 국가 중 3분의 1에서 인구 성장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또 다른 5분의 1 국가에서 연간 인구 성장률이 0.5%를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 -9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