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을 달린다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만큼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사단체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중순 강득구 의원실이 의대증원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 설문응답을 보면, △울산 67.7% △전남 66.6% △충남 57.4% △강원 43.1% 순으로 ‘거주 지역 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는 데 이는 지역의료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의사 수가 부족한지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의식입니다.

강득구 의원실의 설문조사에서도 거주 지역 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2%인 20,120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35.3%인 14,388명이 ‘그렇다’고 답했는 데 사실 인구분포를 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의대증원은 입시의 기회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지 지역의료 공백과는 관계가 없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울산대 아주대 가천대 등의 모집확대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거나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것은 조금만 이해할려고 들면 어렵지 않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 조사는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3일 간 교육 주체(학부모, 교원, 고등학생)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였는 데  설문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총 4만867명으로, 유·초·중학교 학부모 50.2%, 고등학교 학부모 20.2%, 기타 10%, 유·초·중학교 교원 9.2%, 고등학생 7.2%, 고등학교 교원 3.2% 순이었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되어서 보건복지부가 강제할 수 있는 곳은 국립대입니다.

당초 40명 모집의 소수 지방의대 배정원칙과는 달라지는 게 되는 데 국립대는 규모가 큰 대학입니다. 증원초기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던 의대교육문제의 부실과 관련해서  정부의 답은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거점 국립대 교수는 현재 1천200~1천300명 수준인데, 이를 2배 가까이인 2천200~2천300명으로 늘리겠다는 발표는 국립대에서 의대모집 증원규모를 60% 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야 국립대에서만 500명 이상 증원이 가능하지만 역시 현실적인 숫자는 340명정도 증원입니다.

340명 증원에 그친다면  나머지 숫자를 어떻게 채울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교수증원이 필요한 대학이 서울대 부산대가 아니고 경상대 전남대 충북대등이라는 점에서 교수 확보가 가능할지도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1천명 넘기기 어려운 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 그리고 공감  강득구 의원실 설문조사 내용 

설문조사 결과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식에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6%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43.1%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보름전 조사였는 데 생각보다 공감하지 못한다의 답이 많았습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늘려야 하는 지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을 것입니다.

이어진 질문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4%인 20,156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이 그 증거라 하겠습니다. , 응답자의 39.7%인 16,206명만이 올해부터 의대증원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당사자인 학부모들의 답이  의대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5%인 33,692명이 ‘그렇다’고 답한 점이나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 쏠림현상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0.9%인 28,941명이 ‘그렇다’고 답한 점도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강득구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아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만 다만,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설문조사의 대상자가 교육주체자일때는 재수생 증가, 사교육 쏠림, 이과 학생의 의대 쏠림 현상에서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여전히 의협에서 반대하는 지역 의대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과 같은 보다 문제해결적인 대책은 아예 논의의 주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인력 확충의 이유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는 것이라면 지역의대 공공의대가 부족한 의사를 늘리는 데는 보다 적극적이고 이상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에 대해 반대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지금처럼 사립의대의 증원이 향후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 비인기학과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0%인 20,448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도 현실적 문제인식이기는 합니다.

의사들도 돈 벌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많을 것인데 의사들만 숭고한 꿈을 갖고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