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수로 2년 전에 다시 꺼내든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쓴 바 있습니다.
https://www.nextplay.kr/news/articleView.html?idxno=4431
김누리 교수님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군사문화가 너무도 뿌리깊고, 너무도 널리 퍼진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학에서 군대식으로 학생들 군기를 잡는다는 보도가 나오곤 하지요. 그러다가 폭력에 의해 학생들이 다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정기적으로 해병대 훈련장 같은 곳에서 ‘정신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들을 군대 내무반 같은 곳에 처넣고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방송으로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낄낄댑니다.(..)이런 모습은 일상의 파시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이 사회에서는 너무도 비일비재하게 일상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런 야만적인 방송을 깔깔대며 볼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전혀 낯설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 그런 모습들에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내면에 그런 모습들을 우스갯거리로 소비할 수 있는 파쇼적 심성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p.31-32)
황 수석은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며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라는 사과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파시스트와 파쇼적 심성구조는 다른 것입니다. 파쇼적 심성구조가 자리잡았는 지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1988년 2월에 출범한 노태우 정권은 김용철 대법원장을 재임명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지만 야당 뿐 아니라 법조계뿐 아니라 소장 법관들의 반발까지 초래했습니다. 사법파동이라 불릴 만한 대규모 저항이 이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그 해 6월 김용철 대법원장은 사퇴했고 이어서 노태우 정권은 서울형사지방법원장 출신인 정기승 당시 대법관을 승진시키려 했습니다. 기존 대법관을 승진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하필이면 형사지법원장 출신을 내세우는 것도 문제라는 시각이 강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6월 30일자 성명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 출신들이 정권의 지시 하에 시국사건을 취급하던 전두환 집권기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정기승 임명을 그냥 강행했는 데 대통령이 요청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과반수에 7표 모자라는 141표가 나왔는 데 '가'나 '부'만을 표기하도록 돼 있는 투표 용지에 일부러 '찬', '정기승', '정기승 가' 등을 적어넣은 무효표가 14표나 나왔습니다. 찬성표인 듯하지만 실상은 무효인 이 표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발의될 여러 특검에서 구경하게 될 표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그 시절 사건을 들추게 한 오홍근 기자는 <월간 중앙> 8월호에 문제의 칼럼을 실었고 1989년 1월에 관훈언론상을 받게 됩니다
이 칼럼의 제목이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 였습니다.
칼럼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군사문화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직 임관도 안 된 사법연수원생들이 임관 여부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저 시키는 대로 형량을 선고하고 주문하는 대로 구속영장에 도장이나 꾹꾹 눌러주면 될 일이지, 사법부를 독립해서 무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가. 사법부는 군사문화 사령관의 법무참모쯤 된다는 분수를 망각한 것 아닌가?
6월 항쟁이 있기전 군인들은 지금의 검사보다 더 위세가 등등했습니다
군인이 세번째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검사는 이제 딱 1명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치군인들은 야권 분열탓에 불안하게 선거를 이겼지만 자극을 받거나 불안하기도 한 양가감정을 가졌습니다.
정치 군인들을 상대로 오홍근 기자는 '군사문화 청산'을 언급했으니 그들은 무엇인가 겁을 주어야 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치검사들을 상대로 mbc가 연이은 보도를 하니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겁을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신은 패거리 군사문화의 청산
이 기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이 호주머니에 손 넣고…" 부분을 연설하던 중 실제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연설 문장을 묘사하는 장면을 포착한 연합의 보도입니다.
이 상황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 안보를 위해서 거 인계철선으로 써야 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 그 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쇼." 하던지 "예, 빼십쇼." 하던지...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노무현이 하는 것만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어라 이기지, 흔들어라 쟤, 저 난데없이 굴러들어 온 놈. 예... 쩝 그렇게 됐습니다.
당시 언론들의 비판은 성향불문이었습니다
한겨레는 노 대통령의 언행은 민망스럽다며 사설을 통해 비판했고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연설이 대통령의 기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조중동뿐 아니라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서 심지어 정봉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도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국민은 경기 차원을 넘어 죽음의 고통을 느낀다"며 "5% 미만의 지지자를 빼놓고는 전 국민이 고통스러워진다"며 비판했습니다.
같은 해 8월 서울역 집회에서는 전두환 정권시절 국회의장을 지낸 정래혁 의원이 “전시 작통권 환수에 따른 안보 공백을 생각하면 밤에도 두려워 잠이 오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정의장은 박정권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는 데 노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전통제권 !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 놔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드럭(거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 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줄줄이 모여가지고 성명내는 것은 요즘도 유행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들이기만 해도 충분한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