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에 의대증원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전망입니다.

오늘 저녁 결선투표결과가 공개되는 의협회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강경파로 알려진  임현택 후보(54, 충남대)가  35.7%(1만2031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 지지가 아니어서 결선투표를 가게 되었습니다. 주수호 후보(66, 연세대)는 임 후보에 6.5%p(2185표) 뒤진 29.2%(9846표)를 얻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25일부터 의대교수 집단 사직과 근무시간 축소가 현실화 되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상황에 더해서  의료공백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새로 선출되는 의협회장은 전국의사 총파업을 기획할 것으로 보이는 데 얼마나 참여할지에 대한 섣부른 전망은 여기서는 자제하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의 권한과 행보

단일화된 창구가 아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정원문제를 제외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는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는 가졌지만 시간은 부족해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이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총선이 2주 앞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극적 합의를 하기에는 정부가  큰 양보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기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의대 정원 극적 타결’ 의 수혜자가 정부와 국민의 힘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의협이 합의를 위해 내놓을 카드는 의대증원안 1년 연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총선이후 이 결과에 기초해서 시민단체, 의료계, 정당, 정부로 구성된 '의료개혁 4자 협의체'  논의 기구가 의대증원을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4월말 발표예정인 2026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증원인원이 포함되지 않고 5월말 발표예정인 수시모집요강도 세부전형별 모집인원을 6월에 수정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2023년에도 한국항공대를 포함해서 일부대학들이 5월말에 수시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수시모집계획 변경을 심의 중이라 공지하고 기존에 발표된 수시모집요강을 6월23일에 수정 발표했습니다.

심지어는 5월말조차 못 박는 시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신문은 지난 3월 20일의 증원계획안에 대해서도 정부안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작년  한국항공대의 사례처럼 6월말까지도 심의 중이라면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규정 일탈은 있기에 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5월까지 의대증원 총원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0월의 기사제목은 그래서 우선 얼마가 될까였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4월말 5월초에 우리가 목도하게 될 사실은 그래서 우선 얼마가 될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계별 증원안이 검토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우리신문은 작년 10월과 올해 2월 2차에 걸쳐서 800명 증원안을 보도한 바 있고 지금도 유력한 플랜 B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북대가 혼자서 151명의 증원안을 발표해서 대표적으로 의대교육부실의 사례로 지목되고 있는 데 앞자리 숫자가 떨어져나간 51명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충청권의 정부증원발표안은 549명입니다. 아래표와 같은 129명 증원이 하한선 549명이 상한선이 되어서 지난한 협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60명 증원예정으로 있는 을지대는 아래표에서는 충청권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을지대는 노원과 의정부에 주력병원을 갖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안이 확정안인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기대어 이상한 통계도 발표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3 재학생의 수능1등급 추정인원은 의대입시에서 참고가 될 자료가 안 됩니다. 수시라면 수학을 포함해서 모든 과목의 내신이 필요하고 정시라면 재학생이 아닌 재수생의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시에서 고3 재학생의 합격비율은 20%대입니다.

그래서 아래표는 참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4 정시의 경우를 보면 수학을 1등급을 맞는 아래와 같은 성적으로는 

합격할 수 있는 지역의대가 없었습니다.

수정된 성적은 수학성적도 더 높고 영어도 1등급입니다

이 경우가 누적백분위 1.2% 내외가 되어서 아래의 의대지역인재가 합격가능했습니다. 의대증원이 되면 누백 1%가 아닌 누백 2%도 합격가능하다는 것을 뜻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당히 높은 성적입니다. 

재학생의 수학 1등급 인원을 추계해서 정원에 미달한다는 헛된 기대감을 유발하는 보도는 허망하다 하겠습니다.

처음 제시한 모두 1등급의 성적은 약대급 성적입니다

증원 2천명이 될 경우 지역인재 의대급 성적이 될 수 있는 정도이고 천명 내외가 되면 증원이 되도 정시로 의대는 지역인재로도 합격하기 어려운 성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