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주 화요일 27일 공식 출범하게 됐지만, 정치적 성향이 강한 위원들이 상당수 포함되면서 정쟁뿐이지 실제 정책을 좌우할 기관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1명인데 19명만 확정되고 출범하는 이유도 교총추천은 확정되었지만 전교조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중 어느쪽 추천인을 선출할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가 한 목소리로 입장문을 통해 에서 "교육의 핵심주체이자 당사자인 교원이 빠진 국교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장관급) 에 선임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러다보니 공석중인 교육부장관이 선임되고 국교위 대신 교육부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입니다.

이미 MB 정부에서 실세 교육부총리를 지낸 이주호 장관이 물망에 오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주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3월에는 교육부의 대학정책 기능은 총리실로, 대입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로, 산학협력은 과기정통부로, 전문대 지원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자는 것 등 사실상 ‘교육부 해체’에 가까운 내용을 담은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으니 이율배반적입니다.

MB 정부시절 이주호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보다 과가 더 많이 보입니다.

자사고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고교다양화 300’ 정책,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전수실시 및 평가결과 공개 등이 이 장관이 추진했던  ‘MB표 교육정책' 이었습니다.  고교서열화와 경쟁교육 심화 등의 과거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청문회장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이주호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되는 것이 국교위에 맡기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교육계 시각이기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지난 21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혹시 국감을 앞두고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게 된다면 국감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감 방해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22일 발표한 19명의 국가교육 위원은 대통령 지명 위원 5명, 국민의힘 추천 위원 3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4명 입니다. 국교위 설치때부터 우려했던 정파성이 그대로 드러났고 위원장도 지난 9월 3일 일찌감치 괜찮은 뉴스가 보도한 이 배용 전 총장입니다.

https://www.nextplay.kr/news/articleView.html?idxno=4108

이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추진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깊숙하게 관여한 인물입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으로 찬조연설을 하면서 박 대통령을 선덕여왕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여기에서 공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링크만 걸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irgPSPKCeM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 전 총장의 국교위원장 내정설이 나오던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전 총장에 대해 "사실상 정치인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며 "이런 인물이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위원회 설립 취지인 사회적 합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총장은  국정교과서를 주도하기도 했지만  대교협 회장을 하면서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불가라는 대입 3불 정책 폐지를 촉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2028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된 불필요한 잡음이 나올 수 있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총장의 책  『한국 역사 속의 여성들』에는 대표적 친일파인 김활란, 박경원 등이 미화되었다는 점이나,  총장 재직 시절 총학생회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사복경찰을 동원해 시위탑 철거를 종용하는 등 대학생의 자치활동을 탄압 한 점 . 한국학중앙연구원 재직 시절에는 호화 취임식을 거행한 점 등 자잘하다 할 수 없는 문제점 노출도 있습니다.

그 외 교육위원 면면의 부적합성은 여러 언론이 다루기에 여기서 세세히 설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정치 성향을 지닌 인사들이 상당수 국교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국교위에서는 정파간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될 일이 없는 위원회가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벌써 익명을 요청한 교육계 관계자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색깔이 너무 강하다. 국교위에서 갈등과 논란이 확산될 것 같다"며 "진영 논리가 많이 투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면 교육부장관이 공석이 된 지 50일이 됩니다.

입시경쟁교육을 주도했고 최근에는  교육부 폐지론을 주장한 이주호 장관이 선임되면 혼란이 적어진다는 것이지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